[1번지현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이남규, 이윤지 앵커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앵커]
여야 후보의 각종 논란에 전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 후보님 벌써 보니까 이번이 4번째로 대권 도전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 대선을 치르기까지 지난번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은 좀 어떻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민주화 이후 선거 중에 가장 퇴행적인 대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적인 문제, 사법적인 의혹이 완전히 대선판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양당 후보들은 결국은 양당 후보 중에 한 사람 대통령 찍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중에 더 나쁜 사람 찍어달라.
차악을 선택한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양당의 성벽 안에 가둬놓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대선이 아니냐.
이번 대선은 이렇게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대선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대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당의 오만한 그런 강요로부터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퇴행적인 대선이다, 양당의 기득권을 향한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가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 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아직 70여 일 이상 남았어요. 지난 대선에 비춰보면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양당의 이해관계나 또 양당의 어떤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기득권 지키기 위한 그런 경쟁에 뜨겁지 일반 시민들은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찍을 사람은 없다 그게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당 후보 이외에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지금 양당 후보의 리스크가 주로 언론에 도배되고 또 그게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는 대선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보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앵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네, 그러니까 어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는데 후보도 아니고 후보의 배우자가 비리에 사과하는 것은 언론에 완전히 도배가 됐는데 정작 후보는 뉴스 한 줄 안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동등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TV토론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1월달에 0.5%로 시작해서 6차례 TV토론. 그 TV토론 안에서는 공정하니까요. 그 TV토론을 거치면서 1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깜깜이 일주일 지나면서 반토막났어요. 그래서 6%대를 얻었는데 빨리 지금 양당 후보들이 검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TV토론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후보들의 입장이나 또 검증이 가능하다면 저는 국민들이 양당이 아닌 제3의 대안도 과감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상정 후보님 개인으로 좁혀서 질문을 드려보자 하면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심블리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만큼은 아니다 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그때도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0.5%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TV토론 6번의 기회가 국민들이 여러 후보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저는 이번에도 TV토론이 진행이 되면 아마 그때서야 우리 국민들이 양당 후보의 지금 실망을 크게 한 국민들이 대안으로서 선택지를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대통령이 먼저 용서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법적 심판대에 올린 것은 촛불시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자 박근혜 개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용자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가석방이라든지 또 형집행정지라든지. 사면은 그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구했지 않습니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어요.
국민적 동의 없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사면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촛불시민에 대한 그런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실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양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심상정 후보께서 보시기에 이번 대선정국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분인데 이분의 대통령 선거의 영향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진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절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시점이나 방식이나 이런 길이도 7분 정도의 사과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사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 중요한 시기에 민생도 어렵고 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부인 또 아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과, 비리로 모든 대통령 선거판을 메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후보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어쨌든 둘 중의 하나 한 분 더 덜 나쁜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 지금 막 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과는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그게 정당한 사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을 보자면 이번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한 대처, 윤 후보의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공정을 가치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직이라는 게 그런 직인데 과연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부인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나 이것이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내 가족이 안 지키는 공정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격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인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서 후보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론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이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소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는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은 하급직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또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장동 사업은 이제 토지분만 이야기하면서 1조 5000이라고 얘기하지만 총 4조 원, 4조대가 되는 사업이고 성남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요 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휘라인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나는 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 하는 것은 매우 좀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보다 더 엄청난 인사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사권을 거의 민간 투기업자들에게 내던져준 그런 전례를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부동산 투기 잡을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고리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제 함께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쌍특검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하자, 서로 하자라는 얘기는 많은데 추진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무한검증의 자세로 임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법적 검증대에 올라서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특검을 하고 서로에게만 삿대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은 서로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서로 만나 손만 잡으면 됩니다. 과거의 특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되거든요. 서로 상대편의 특검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저희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척이 없잖아요. 양당 원내대표가 형식상 한 번 만나고. 둘 다 서로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내로남불의 상황이니까 적당히 뭉개고 가자.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 분의 혐의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과연 잡을 수 있는 사람이냐. 또 한 분은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국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판단 자격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내년 2월 13일날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또 후보 특검을 안 하려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고.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계 인사를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이렇게 안철수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심 후보님께도 좀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이거는 보통 일이죠. 이건 송영길 대표 이번 발언은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당이 군소정당들에게 또는 작은 정당들 후보들에게 이 자리 줄게, 저 자리 줄게 해서 줄세우기 하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양당이 잘못하고도 책임지기보다 작은 정당들의 후보들을 줄세우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패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단지 양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두 당이 대변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버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 그건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그런 다당제적 투표를 통해서 이런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제 올바른 대선이라고 하면 논란에 대한 사과 그리고 네거티브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토론하시면서 정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부동산, 주거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 후보님의 정책공약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지금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고 비전도 민생도 미래도 없는 선거인데 그래도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공약은 저 심상정의 주4일제입니다.
그와 함께 주거공약도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집 없는 서민이 44%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정책을 한다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과 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주택을 20%, 전체 집 없는 서민 44% 중에 적어도 20% 가까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현재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되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공공주택의 낙인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국토위에서 법안설명을 했는데 최저 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선진국 기준으로. 예를 들면 건조대하고 잠을 자게 된다든지 반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일소해서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자,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도 잘 지어야 되지만 또 자가주택, 공공자가주택도 다양하게 지어서 직주근접거리에 적어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주는 생애 최초 주택 프로젝트를 수도권에 25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임대아파트와 공공자가주택으로. 거기서 편리하게 집 걱정 없이 살다가 한편으로 적금 부어서 진짜 민간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주거불안 상태에서 이제 영끌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받아야 되죠, 부모님 퇴직금까지 털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한 20년 잊어버리고 살면서 돈도 모을 수 있게 이렇게 국가가 쓸 만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번지 현장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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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이남규, 이윤지 앵커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앵커]
여야 후보의 각종 논란에 전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노리는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심 후보님 벌써 보니까 이번이 4번째로 대권 도전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 대선을 치르기까지 지난번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은 좀 어떻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국민들 앞에 표를 주십시오 한 게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대선이 있었나?
민주화 이후 선거 중에 가장 퇴행적인 대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적인 문제, 사법적인 의혹이 완전히 대선판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양당 후보들은 결국은 양당 후보 중에 한 사람 대통령 찍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중에 더 나쁜 사람 찍어달라.
[앵커]
차악을 선택한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양당의 성벽 안에 가둬놓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대선이 아니냐.
이번 대선은 이렇게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대선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대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양당의 오만한 그런 강요로부터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퇴행적인 대선이다, 양당의 기득권을 향한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가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 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아직 70여 일 이상 남았어요. 지난 대선에 비춰보면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양당의 이해관계나 또 양당의 어떤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기득권 지키기 위한 그런 경쟁에 뜨겁지 일반 시민들은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찍을 사람은 없다 그게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당 후보 이외에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지금 양당 후보의 리스크가 주로 언론에 도배되고 또 그게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는 대선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보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앵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네, 그러니까 어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는데 후보도 아니고 후보의 배우자가 비리에 사과하는 것은 언론에 완전히 도배가 됐는데 정작 후보는 뉴스 한 줄 안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동등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TV토론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1월달에 0.5%로 시작해서 6차례 TV토론. 그 TV토론 안에서는 공정하니까요. 그 TV토론을 거치면서 1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깜깜이 일주일 지나면서 반토막났어요. 그래서 6%대를 얻었는데 빨리 지금 양당 후보들이 검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TV토론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후보들의 입장이나 또 검증이 가능하다면 저는 국민들이 양당이 아닌 제3의 대안도 과감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상정 후보님 개인으로 좁혀서 질문을 드려보자 하면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심블리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만큼은 아니다 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그때도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0.5%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TV토론 6번의 기회가 국민들이 여러 후보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저는 이번에도 TV토론이 진행이 되면 아마 그때서야 우리 국민들이 양당 후보의 지금 실망을 크게 한 국민들이 대안으로서 선택지를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대통령이 먼저 용서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법적 심판대에 올린 것은 촛불시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자 박근혜 개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용자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가석방이라든지 또 형집행정지라든지. 사면은 그런 인도적 차원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구했지 않습니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어요.
국민적 동의 없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사면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촛불시민에 대한 그런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실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양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심상정 후보께서 보시기에 이번 대선정국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분인데 이분의 대통령 선거의 영향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진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절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시점이나 방식이나 이런 길이도 7분 정도의 사과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사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 중요한 시기에 민생도 어렵고 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부인 또 아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과, 비리로 모든 대통령 선거판을 메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후보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어쨌든 둘 중의 하나 한 분 더 덜 나쁜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 지금 막 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과는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그게 정당한 사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을 보자면 이번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한 대처, 윤 후보의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공정을 가치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직이라는 게 그런 직인데 과연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부인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나 이것이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내 가족이 안 지키는 공정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격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인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서 후보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론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우선 이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소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는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은 하급직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또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장동 사업은 이제 토지분만 이야기하면서 1조 5000이라고 얘기하지만 총 4조 원, 4조대가 되는 사업이고 성남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요 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휘라인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나는 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 하는 것은 매우 좀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보다 더 엄청난 인사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사권을 거의 민간 투기업자들에게 내던져준 그런 전례를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부동산 투기 잡을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고리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제 함께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쌍특검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하자, 서로 하자라는 얘기는 많은데 추진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무한검증의 자세로 임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법적 검증대에 올라서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특검을 하고 서로에게만 삿대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은 서로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서로 만나 손만 잡으면 됩니다. 과거의 특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되거든요. 서로 상대편의 특검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저희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척이 없잖아요. 양당 원내대표가 형식상 한 번 만나고. 둘 다 서로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내로남불의 상황이니까 적당히 뭉개고 가자.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 분의 혐의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과연 잡을 수 있는 사람이냐. 또 한 분은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국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판단 자격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내년 2월 13일날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또 후보 특검을 안 하려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고.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계 인사를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이렇게 안철수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심 후보님께도 좀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이거는 보통 일이죠. 이건 송영길 대표 이번 발언은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당이 군소정당들에게 또는 작은 정당들 후보들에게 이 자리 줄게, 저 자리 줄게 해서 줄세우기 하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양당이 잘못하고도 책임지기보다 작은 정당들의 후보들을 줄세우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패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단지 양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두 당이 대변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버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 그건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그런 다당제적 투표를 통해서 이런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제 올바른 대선이라고 하면 논란에 대한 사과 그리고 네거티브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토론하시면서 정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부동산, 주거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 후보님의 정책공약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지금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고 비전도 민생도 미래도 없는 선거인데 그래도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공약은 저 심상정의 주4일제입니다.
그와 함께 주거공약도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집 없는 서민이 44%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정책을 한다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과 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주택을 20%, 전체 집 없는 서민 44% 중에 적어도 20% 가까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현재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되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공공주택의 낙인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국토위에서 법안설명을 했는데 최저 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선진국 기준으로. 예를 들면 건조대하고 잠을 자게 된다든지 반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일소해서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자,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도 잘 지어야 되지만 또 자가주택, 공공자가주택도 다양하게 지어서 직주근접거리에 적어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주는 생애 최초 주택 프로젝트를 수도권에 25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임대아파트와 공공자가주택으로. 거기서 편리하게 집 걱정 없이 살다가 한편으로 적금 부어서 진짜 민간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주거불안 상태에서 이제 영끌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받아야 되죠, 부모님 퇴직금까지 털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한 20년 잊어버리고 살면서 돈도 모을 수 있게 이렇게 국가가 쓸 만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번지 현장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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