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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박근혜 사면' 후폭풍에 靑, 해명 또 해명…"유불리 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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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이틀 새 5차례 방송인터뷰…"갈라치기 등 野 비판 동의 못해"

박범계 "지난주에 文대통령 뜻 전해와…사면위 절대다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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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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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단행한 가운데 정치권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청와대가 이에 대한 이해를 적극 구하는 모양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총 세 차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한 직후에는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박 수석은 복수의 인터뷰에서 야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갈라치기 전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5일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야권분열 노림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도 짙다"며 "이런 국민의 질타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치 유불리를 따져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면의 배경은 통합과 미래라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치권이 그런 결과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기류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정부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결단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분명한 건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게 고려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제외 배경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다르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시기는 하나 4년9개월을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올해 연말 기준으로 780일 정도 복역하시는 것이고 비연속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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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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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강성 지지층 반발 기류를 의식한 탓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전날(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저한테도 사실 탈당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며 "(저도) 답을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은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사면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부패 중대범죄는 사면권 제한'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제목의 청원 등 다수 게시물이 올라온 상태며 이 중 지난 24일 시작된 한 청원은 현재까지 3만5552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수석은 지난 24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 문제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사면 취지가 실현되기를 소망할 뿐"이라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문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사면 뜻을 전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KBS 라디오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위 전체회의 이틀 차인 21일) 오후 4시40분쯤부터 제가 주재를 하기 시작해 4시50분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두 분에 대한 안건을 올렸다"며 "민간위원 의견을 먼저 듣고 정부 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위 개최) 전주인 금요일(17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사면·복권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 뜻은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논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부쳤고 문 대통령께 받은 시점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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