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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2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면과 관련한 정치 논란이 있어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전달받았다"며 "17일 법무부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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