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한명숙 사면, 文대통령 뜻…일주일 전 전달받아"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다며 사면 일주일 전 이를 전달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 (발표) 전 주 금요일(지난 17일) 검찰국에 전직 대통령 사면안을 처음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급히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었다"며 "지난 17일 통보 이전에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절대 다수가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개최한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수감 기간, 문 대통령의 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강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장동은 설계 과정상 특혜와 로비 의혹,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다 구속기소 되고 수사에 협조한 한 사람만 불구속기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지나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로비 과정에 대한 수사는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 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에는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를 신생 축구팀에 비유하면서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20년간 검찰개혁(요구)의 상징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격려가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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