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기최악인데···文정부 또 자화자찬

"최저임금 덕 노동소득분배 개선" 주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닌 만큼 체감경기와 동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한국은행 공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64.9%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60%)는 물론 이명박 정부(60.3%), 박근혜 정부( 62.1%)보다 높은 수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해 동안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하고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뜻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증대와 관련 종사자의 임금 상승 등 주요 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와 임금 불평등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 부문에서 영업 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영업을 고려하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에서 2017년까지 최대 15%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입은 원상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훼손됐다”며 “자영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결론 내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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