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윤석열 '국민행복시대' 공약…구체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산발적으로 나왔던 공약을 후보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로, 윤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이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도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경제 비전을 밝혔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됐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복지-일자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행복시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윤 후보는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핵심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하며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등도 공약했다.

복지분야 공약으로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긴급복지지원선정시 ‘위기사유’를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2년에 1회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윤 후보는 또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도 자신의 경제 비전을 밝혔다. 그는 “경제라는 건 하나의 강이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거꾸로 물길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며 자신의 ‘시장경제론’을 설파했다. 정부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줄였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저는 (검사 시절) 사건을 할 때 주 120시간씩 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욕적으로 첫 발을 뗀 윤 후보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정책 행보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뒤따른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보다 11분 늦게 도착했고, 기자들의 공약 관련된 질의에도 5개 질문에 총 7분의 시간만을 할애해 답변다.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동석한) 정책총괄본부장과 전문가 교수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말한 건 공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공약집으로 나오게 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도 인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만기친람식으로 하는 건 (좀 그렇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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