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사면에 '탈당한다' 문자 받기도…이미 벌어진 일"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부부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스틸컷. 사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저에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 등 문자가 몇 개 온다. 실망스럽다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대통령께서 특히 건강을 많이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싶다”며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진행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된다. 저 같아도 정말 고뇌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사면 논의는 전혀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폭풍, 여러 갈등 요소 등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보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의 의지도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 “잘 모르겠다”며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위기 요인 또 기회요인도 있고, 유불리가 혼재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과연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판단하면 뭐 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인데”라며 “그 속에서 좋은 면을 찾고 나쁜 면을 최대한 조정하고 기회국면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평가해서 뭐하겠느냐. 전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고 이미 현장에 뛰어 들어온 당사자라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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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양도세 중과유예, 대선후 ‘4·3·3개월’로 할수도”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선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처음 제안한 양도세 중과유예 방안은 1년간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즉각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대선 후에 ‘4개월-3개월-3개월’ 차등 유예 방식으로 총 10개월로 단축해서 할 수도 있다며 여전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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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는 검토 중” 경인선 지하화 등 우선 검토

이 후보는 검토 중인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집값이 높아져 사업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이나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정말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미군기지)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공항·김포공항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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