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금융시장 감독 강화해야…인력·예산 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5.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금융시장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25일 오전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 이유에 대해 "재무재표가 얼마나 진실한지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잘 해주느냐, 상장요건을 철저히 해주느냐의 문제"라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이 약하냐'는 질문에는 "형량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벌금이나 추징으로 몇배 이상 환수해야 하는데 법원이 보수적으로 하다보니 환수가 원활히 잘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증 요건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미국같은 경우 분석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증언에 의해 법원이 상당히 유연하게 부당이들을 인정한다.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을 구체화시켜 나가면 된다"며 "법원이 판결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금융범죄 다룰 때도 이건 좀 바꿔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국의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는 컴퓨터로 하는게 아니라 대면 조사해야 하고 별도의 추적작업도 해야 되고 거의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으로 넘어왔을 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도 패스트트랙이란 것을 해서 적발이 되면 조사를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마지막에 법을 집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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