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文 홀로 결단...靑 "朴, 진심으로 사죄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청와대가 24일 특별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본인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못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전화인터뷰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사면 복권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에서 반성이 없었다는 역사적 교훈과 경험이 이번 사면에서는 실천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해서 처신할 수 있고 국민께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부패 중대범죄는 사면권 제한' 원칙을 파기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그런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 문제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사면 취지가 실현되기를 소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축하 및 건강 기원 집회(제215차 태극기집회)에서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2.24.

박 수석은 또 야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갈라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인지 정답이 어딨냐"며 "이 문제는 오로지 국민 통합·화합,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이번 사면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도층 외연이라는 반사효과를 얻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접 구속까지 시킨 수사담당자로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지적엔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미 후보 시절에 공약한 바도 있고 최대한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누구와 상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수석은 "전직 대통령 사면은 참모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 (사면) 결심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도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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