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 윤석열 “주거 취약층 지원”

여야 대선 후보 정책 행보

이재명 “징집병 15만명으로 축소

1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겨”

윤석열, 판잣집 등 정책 사각지대

이사비 지원 등 바우처 발행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각각 국방,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징집 대상인 ‘이대남’(20대 남성),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에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집병 규모 15만명 축소 방안으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제시하며 예상되는 병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증원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정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기존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이사비·부동산 중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면 개편 및 임대주택 재설비로 주거환경 개선, 국가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급여 금액 현실화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라며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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