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만 유사시 공동작전 계획 수립”…주한미군 관련성은

[경향신문]
미국 군사당국이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과 가까운 일본의 난세이 제도에 거점 기지를 만들고 일본 자위대와 공동 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역내 핵심 동맹인 일본과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본격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일이 다음달 예정된 외교·국방(2+2) 회의에서 대만 유사시 공동 작전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제안해 마련된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시 초기 단계에 미 해병대가 규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곳에는 육상자위대의 미사일부대가 있는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를 비롯해 향후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지마가 있다.

보도를 보면 일본 자위대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전계획 초안은 미 해병대가 유사시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군사 거점으로 삼은 섬을 바꿔가면서 공격에 나서도록 했다.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며 군사적 맞대응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일본 내에서도 주일미군 기지와 인접한 난세이 제도가 사실상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거점을 일본 영토 내에 두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토지 사용과 국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후 양국은 대만 유사시 공동 대응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만 위협이 늘어나자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21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경우 대만 유사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억지라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기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을 열어뒀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이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점도 주시할 대목이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2+2)회의 참석차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도전”에 한미동맹이 대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마친 바이든 정부가 현재의 지상군 전력 위주인 주한미군 체제를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만 문제와의 연관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29일 대만에서 열린 훈련 도중 포착된 미군 AH-64E 아파치 헬기. 로이터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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