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인상…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이 후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생활관 개선·군 급식 수준 획기적 향상·학점 인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국방공약은 ▲ 스마트 강군 건설 ▲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다.

우선 이 후보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 2~4인 소인실 전면 개선, 군 급식 수준 획기적 향상, 학점 인정제 등을 추진하고 부사관·장교 숙소 개선과 독립적 영외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으로) 당연히 일부 예산이 증가할 텐데, 내부 계획에 따르면 4조4000억원 정도”라면서 “자연 증가분과 기존의 일부 예산을 좀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복무기간 관련 질의에 “징집병의 근무 기간은 인구가 계속 감소해 사실 크게 감축 요인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이 채용되면 상당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집병의 복무기간은 징집병보단 당연히 길어야 하지만 너무 길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강군건설 관련해서는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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