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면 “사법적 기능 흔드는 행위···매우 부적절”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안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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