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격 사면·한명숙 포함…이명박 제외

2022년 신년 특별 사면 발표

朴, 수감 4년 8개월만에 사면

한명숙, 미납 추징금 7억여원

MB, 만기 출소 2036년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포함,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오는 31일 단행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박전 대통령의 건강과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오랜 기간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7억8000여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사면으로 복권되면 공직 출마가 가능하다.

이번 신년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95세가 되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을 사면·복권했다. 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오는 31일 사면되는 이들은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 사범 복권 1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 면허와 운전 면허,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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