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이재명표 감세에 맞불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취득세 부담 인하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감세를 공약으로 검토하자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다. 윤 후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보고 이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 감세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 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 발표는 이 후보가 수도권의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각종 감세를 밀어붙이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1주택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한시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1주택자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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