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등 7대 개혁과제 내놔
민주당 조건 수용 땐 29~30일 전당원 투표
이재명, 23일 최강욱과 토크쇼 ‘합당 힘싣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하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왼쪽)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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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열린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합당을 결정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하는 개혁토크쇼에 참석해 합당에 힘을 실어준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면서 정치·사회 개혁 분야의 7대 통합 조건을 제시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고 무작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열린공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요구했다. 동일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 제정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을 5 대 5 비율로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사회개혁 의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법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안 추진을 뜻한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간 안에 합당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 요구는 7대 개혁과제를 실제 관철하라는 게 아니라 당내 정개특위 의제로 올려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합당 조건을 받아들이면, 열린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합당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합당 여부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3선 연임 제한이나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도입 등을 놓고 일부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열린민주당 수도권 당원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개혁토크쇼’에 최강욱 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이 후보가 직접 통합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합하면 당 지지율이 3%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 대 당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에 쇄신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중도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두 당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반성했지만, 열린민주당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 않았나”라며 “통합이 지지층 결속보다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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