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 오늘 2차 회의, 이명박 박근혜 빠질 듯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법무부가 20일에 이어 21일 오후부터 2차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으로 이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루 전 약 3시간 진행된 사면심사위의 경우 논의 대상은 일반 형사 사범 등으로 전직 대통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특별 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 자체를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신년특사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등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상자 검토 이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이후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