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인이 사건' 재판 등 우수 공판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의 살인죄 유죄를 입증한 서울남부지검 등 4건을 11월의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7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 공판검사 외에도 수사검사를 직접 관여하게 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이었음을 밝히고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나 양모의 무관심한 태도 등을 동영상 등 증거로 제출했다.

오랜 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판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고 진단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끌어냈다.

대검은 4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32억원 규모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받아낸 서울동부지검과 사건 당시 동석자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으로 증인의 위증을 인지한 수원지검 등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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