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부 지원·재정지원·사전 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해결사 역할 선점 노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손실 전부 지원·재정지원·사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이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먼저 정책 행보에 나서 해결사 역할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해 신용등급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들이 말한 손실보상 50조원·100조원을 즉각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본인 당선된 뒤에’ ‘나중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며 “이제 정말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는 야당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는 동시에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코로나100조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대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빚이 늘거나 파산하면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최 측이 요청했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피해단체 연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 방역강화 조치와 동시에 손실보상 실시 등을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 삶을 놓고 누가 더 유능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논쟁하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정쟁 국면에서 정책 선거로 전환하고, (후보) 역량이 어떤지, 국가미래와 국민 삶을 책임질 만한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통해 이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지원 후정산 제도 도입,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한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면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선지원 후정산과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