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朴 정신불안 증세 있다"…오늘 사면 심사 명단선 빠져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20일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이 선정되면, 문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번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신년 특사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어깨, 허리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전문의 의견에 따라 6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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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첫날 심사 대상선 박근혜·MB 빠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 참석하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고, 최종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이뤄진 첫날 심사에선 일반 형사범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은 심사 대상 명단에는 없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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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 전 대통령, 정신의학과 소견 있다”

사면 가능성이 희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해 입원 치료가 연장됐다. 어깨(회전근개),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데,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은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5년 가까이 장기 수감 생활을 하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도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확인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원래 1개월 입원 치료 예정이었지만,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치료 소견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결정할 때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항상 관심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 신년특사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였다. 이번 사면에는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와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 명단이 포함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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