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오류사태 송구…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할것"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한 광주광역시 한 학생의 생명과학 점수가 나오지 않은 성적표.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에 대해 교육부가 법원 판결 닷새 만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15일 출제 오류를 인정하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지만 교육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지금까지 없었다. 교육부는 다음 수능 이전까지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일 기자 브리핑에서 "생명과학Ⅱ 관련 법원의 판결 존중하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수시 전형 일정 변경 등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느끼셨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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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장의 '송구스럽다'가 장관의 뜻"

앞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100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 결국 수험생들이 낸 소송을 통해 지난 15일 해당 문항이 전원정답 처리된 새 성적표가 배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차원에서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정책관은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반복했다. 교육부는 "송구스럽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법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판결'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사과한 뒤 평가원장직을 사퇴하고 있다. 뉴스1

선고 당일 강태중 평가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책임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 계획에 대해 "남은 대입 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당장 징계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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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보상은 없을 듯…"내년 수능 전 개선안 마련"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초 정답을 맞춘 수험생이 전원정답 처리로 피해를 본 만큼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사태 때는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구제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법률상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수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제와 검토, 이의심사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제·검토와 관련해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검토하고 이의심사와 관련해서는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살필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험과 관련해 진행중인 대입 일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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