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은 개인 선택, 육아는 완전한 국가 책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 자녀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출산·보육이 개인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육아·보육·교육은 완전한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보육 관련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합계 출생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저하되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가족 정책을 입안할 때 전통적 의미의 가족,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제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 너무 많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교육 정책의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와 돌봄 교실, 아동센터 등 다양하게 흩어진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가족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는 만큼 행정서비스 체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이 발표한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정책’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부담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는 위탁부모와 한부모 가정 부모, 육아 중인 조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 8명이 참석했다. 전날 민주당 ‘청년 선대위’는 30대 워킹맘을 선대위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자녀를 키우는 30~40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돌봄·보육 공약의 일환으로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으로 구성된‘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모한테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 그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반인륜적인 의사 결정을 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며 “국가는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합리적인 제도로 인간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저출생 문제도 완화되는 정책을 많이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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