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대통령, 손실보상금 70만→'연내 100만원' 인상 지시"(종합)

"소상공인 진흥기금 9천억원 먼저 활용…추경없이 재정여력 총동원"

'기모란 경질' 여론엔 "누구든 혼신의 노력…답변 바람직 않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역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와 CPBC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문 대통령이 (전날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손실보상금 규모가 커졌고 집행 시기도 빨라졌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올해 남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9천억원으로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명에게 연내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조3천억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가구거리에서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등을 내리고 있다. 2021.12.17 kane@yna.co.kr

'여야가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는 상황에서 추경 없이 나머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박 수석은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 수석은 "12∼15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 악화와 관련,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가 위기에서 누구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은 "'어려운 국가 재난에까지 여야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역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와 관련,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 자격도 없다"며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가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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