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연내 지급 지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7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CPBC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서도 전날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현재 발굴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이 정도(70만원) 되겠다고 상황 설명을 드리자 대통령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더 재원을 찾아보자’고 해서 내년에 쓰기 위해 남겨져 있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올해 쓰도록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방역지원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 지시로 지원금 액수가 늘고 지급 시기도 당겨졌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당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드는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지시로)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남아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9000억원을 투입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조3000억원(230만명)은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청와대 뜻도 거듭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시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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