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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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 지원 등 같은 방식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과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같은,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 같은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히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으니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좀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소한 ‘아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손실 봐야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보상 정책을 통해 방식이 바뀌었을 뿐, 피해가 아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후정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위주 원칙을 잘 지키고 국민들께서 생명 위협을 안 느끼게 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결국 백신 접종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관련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불안감 이면에는 내가 인과관계 증명을 못해 백신 맞고 입는 피해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민께 요구하면 그로 인해 손실 볼 우려가 없게 백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다고 증명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인과관계 없다고 증명되지 않을 경우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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