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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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고 입장표명에 선을 그었던 데서 선회했다. 빠른 추경을 주장해 온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엇박자 논란을 마무리짓고, 여권으로 추경 논쟁을 넘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내년)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면 (대선 전)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을) 얼만큼 할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추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안)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 상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으로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면서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이 이같은 상황을 가져왔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엇박자 논란은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 후보가 빠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지 후보가 계속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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