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주장…"상당히 신중해야"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지속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는 만큼, 현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실장은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 당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단계'라고 밝혔고, 이날도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잡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 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여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관련 손실보상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바탕해 '선지원·후정산'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를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매출과 비교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다. 그쪽에서 우선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 조치, 기금 쪽에서 확장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