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꺾어낼 수 있는 ‘골든 타임’ 사실상 놓쳤다”

전문가들, 이미 ‘고강도 거리두기’ 즉각 시행 줄기차게 요구 / 당국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당해…의사결정하는데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뒤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15일 신규 확진자수가 8천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는 1천명에 근접해 가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간 가파르게 증가해온 신규 확진자수, 특히 위중증 및 사망자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특단 조치' 시행을 머뭇거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혀온 정부는 결국 이날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 한 달여, 정확히는 44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연합뉴스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천850명이다.

이는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온 지 695일만의 최다 기록이다.

일상회복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신규 확진자 수(1천684명)와 단순 비교하면 시행 40여 일만에 7천850명, 4.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 최다 수도 빠르게 늘어 전날 906명으로 900명을 넘었고 이날 964명이 됐다.

일상회복 시행 첫날에는 위중증 환자 수가 343명이었는데, 3배가 된 것이다.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병상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1천298개 중 1천56개 사용)에 달하고, 확진자가 집중돼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가동률이 86.4%(837개 중 723개 사용)에 이른다.

사망자 수도 일상회복 당시에는 10명 안팎을 기록했으나, 점차 늘어 최근 94명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방대본이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 완화와 이동량 증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한 유행이 악화 시 이달말 신규 확진자 수는 9천명∼1만여명대가 되고 내달말 1만5천명∼2만여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9일이 지나도록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기간도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추가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접종에 걸리는 시간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을 줄이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 미접종 고령층의 경우 당분간 모임이나 약속 등 일체의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간의 식사와 만남 조차도 조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정부는 결국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역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돼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접종 등 '핀셋 대책'에서 더 나아가 개인간 접촉을 줄이는 '범용적 대책'을 실시,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방역·의료적 대응 여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됐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강화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해 왔는데 이에 준하는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방역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고강도 거리두기 즉각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이 실효가 없다면서 이동 자체를 확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 아니고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고 경고해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 오후 6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아니면 2주 내 해결을 못 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확산세를 꺾어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거리두기 강화는) 방역적으로 효과성은 있으나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크다"며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령체계에 따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