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4명,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오늘 '특단의 대책' 발표

모임 4명으로 축소, 영업시간 업종별로 차등화 유력

전문가들 "위중증, 사망자 감소엔 2~3주 걸릴 듯"

1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추가 감축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될만큼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한다. 당초 17일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상되는 방역지표들은 전날 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15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최종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할 특단의 대책은 사적모임 인원을 얼마나 줄일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핵심이다. 위드코로나 이전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 모임 4명, 영업시간 업종별 차별화…정부, 막판까지 고심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지역 차등없이 4인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업종에 따라 오후 9시나 10시로 차등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식당·카페 등 업종상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그외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이용 가능한 업종과 취식 등을 하는 업종은 위험도가 다른만큼 세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수도권 확진자 발생 비중은 수도권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집단감염, 중환자 병상확보 문제 등이 벌어지는 만큼, 지역별 차등은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단계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1~4단계 모두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업종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결혼식장, 놀이공원, 백화점·마트 등 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도서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총 16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안도 함께 발표한다. 손실보상안에는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제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등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은 이르면 발표 다음날인 18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2주간 적용된다. 연장 여부는 향후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2월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오산시 오산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문가들 "특단 대책 효과 2~3주 걸려…의료체계 전면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위중증·사망자 수 감소까지는 약 2~3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개량백신 접종, 의료체계 전면개편 등의 조치 없이는 일일 확진자 수가 세자릿대로 급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학 교수는 뉴스1에 "일일 확진자 1000~2000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을 빠른 시간내에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선제적인 손실 보상을 전제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 직전 4단계 거리두기 안을 시행할 때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3000명 수준이었다"며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이 만들어지고, 오미크론 변이 또한 유행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당장 확진자 수가 급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중증·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백신 완전 접종을 완료한 50세 이하'로 축소해 초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 고위험군을 먼저 입원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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