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신속한 선 보상 방안을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선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하면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다시 방역이 강화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이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거리 두기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추경 등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할 권한과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 신속한 지원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지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 여지가 넓어졌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50조원, 100조원을 얘기할 때는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같이 방안을 의논하자”고 관련 논의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보라매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병상 확보가 문제고, 병상에 따른 시설도 문제다. 거기에 인력도 문제”라며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에 대한 처우가 빈약하다”며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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