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윤석열 “노사 자유 중시해야”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한국노총과 친구가 되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그간 ‘주120시간’ 발언 등으로 친기업·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윤 후보는 이날도 “노사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 규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함께 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노조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김동명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고 있다”며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기업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을 만든 규제’라는 식으로 비판해왔다. 집권시 기업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내놨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제가 지난번(9월)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에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책제안 중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타임오프 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하는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함께 했다”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타임오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찬성의 의미를 확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 동반자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거듭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당에서도 전면도입은 좀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윤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그러나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에 들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야기를 경청하고 일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될지는 실태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중요한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늘릴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최저임금 올리니까 영세 자영업자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더 일할 수 없게 되고, 투잡, 쓰리잡 뛰어야하는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똑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장으로 들어가던 중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조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입법촉구서를 건네며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해결되도록 결단하라”고 했다. 윤 후보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입법촉구서를 받아들고 간담회장으로 들어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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