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시장위 “소상공인 피해 ‘사전 지원’해야…100조원 예산 필요”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보상 체계를 ‘사전 지원’과 ‘사후 정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모될 재원은 90조~100조 원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략적인 소요 재원으로는 2020년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기금 56조원,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 24조원, 폐업 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등에 6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원회는 이날 정책 패키지로 ▲손실보상의 사전지원 및 사후정산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폐업자영업자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출입자 관리 및 방역패스 확인에 필수적인 방역장비 지원 ▲자영업자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소득보장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채 전 의원은 “사전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손실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담을 덜겠다. 현행 ‘사후적 손실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지원하는 ‘사전적 지원'을 실시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사후정산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600조원까지 재정 규모가 커지는 동안에 지출 구조조정은 거의 없었다”며 “디테일하게 예산사업을 보면 10~20조원까지 지출 구조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를 출범, 위원장에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위평량 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를 발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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