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교통비에 재난지원금까지…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봇물'

지자체·교육청 등 학생 대상 현금·현물 공세…일부 '잡음'도

지방선거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홍성=연합뉴스) 조성민 박주영 양영석 기자 =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것처럼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버스요금 무료화 지원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대상 인원은 만 6~12세 어린이 14만2천여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8천여명 등 모두 26만여명으로,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4월부터다.

버스비 무료화로 도내 청소년들은 1인당 연간 35만6천여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 소요 예산은 9개월분 216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애초 이 계획이 세워진 지난 5월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2022년 6∼12세, 2023년 13∼15세, 2024년 16∼18세 등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었으나 이날 발표에선 전면시행으로 변경됐다.

내년 예상 사업비도 145억5천만원이었으나 대상이 늘면서 대폭 증액됐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시·군은 재정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도 전체 시행을 전제로 한 정책이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애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나누어 3년간에 걸친 점진적 시행을 계획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효과 등을 고려해 전면 시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대전 대덕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는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례를 깨고 부결된 안건을 직권 상정해 야당 없이 조례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 추경에서 10억원이 넘는 용돈 수당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덕구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막판까지 구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대덕구는 용돈 수당에 이어 초·중·고교 신입생(내년 기준 4천648명)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도 추진하고 있다.

야당 구의원들은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60억원을 편성해 내년 초까지 도내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대전교육청이 지원한 것처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앞다퉈 현금과 지역화폐, 농산물, 도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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