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핵심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무원·교원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두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직장내 갑질 및 성희롱 관련 조항은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사측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무원·교원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15일 한국노총 간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요구안 가운데 위의 2개 정책에 긍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공무원 교원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타임오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공무원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작할 때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전임자 수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며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할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리를 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후보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측한테만 부담을 지우면 (영세사업장은)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만약에 여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망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방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산업 전환기의 제도 정비에 대한 한국노총의 협조를 주문했다.

윤 후보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전환은 불가피한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 인지,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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