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4월 원심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폭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폭로했다.
김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A씨가 배신감에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 조작을 한 점도 인정했다. 항소심도 “김씨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라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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