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고발

"첫 공판 전 수차례 SNS 등에 공개…박범계·공수처 법리"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점을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인터뷰와 SNS를 통해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15일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 법리에 따라 추 전 장관과 공소장을 제출한 검찰 관계자를 공범으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은 친여 성향의 이 고검장이 기소되자 공소장 유출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고발 [국회사진기자단]

박 장관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8일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올해 5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첫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검찰 개혁을 조롱하고 있다"며 "인격살인"이라고 비난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5월 말 입건했고, 지난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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