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공격 시작하나..."주가조작은 중대범죄, 과징금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주가 조작을 위한 불법 이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09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선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이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며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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