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은 손님이 어기는데···"자영업자가 왜 벌금 내나"

■방역패스 과태료 형평성 논란

'QR 먹통' 지속에 식당 등 혼란

일반인은 과태료 10만원인데

카페 등 업주엔 최소 150만원

靑 게시판 "자영업자만 고통"

“방역패스 검사도 자영업자들에게 맡기면서 과태료 150만 원이 말이 되나요. 어긴 사람에게 100만 원 물리면 다 지킬 텐데,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식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이틀이 지난 14일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QR 먹통’이 재연됐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수칙을 어길 시 업주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정부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가 10만 원이면서 자영업자는 150만~300만 원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냐”며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9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에 형평성이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안내와 검사 업무까지 다 떠맡기고 위반하면 150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안내는 무조건 하지만 위반은 손님이 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잘못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정부는 자영업자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을 중의 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인 과태료를 높이지 않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더 큰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함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또 방역 수칙 준수 책임을 시민과 분담해야 손님들과의 갈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난 첫날인 13일에도 곳곳에서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방역패스를 안내하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영업자들과 추운 날씨에 재빨리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시민들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QR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기다림을 참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구두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며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종종 발견됐다.

한편 방역패스 전면 시행 이틀째인 1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QR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혼란과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네이버의 QR 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질병관리청은 “네이버 이외에 쿠브·카카오·토스·패스(PASS)로 QR 체크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막국수 가게 사장은 “오전 11시 30분부터 QR 인증이 정상적으로 됐다가 안 됐다가 오락가락했다”며 “출입 관리는 안심콜로 대체하고 백신 접종 여부는 일일이 확인서 검사 요청을 해야 해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