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활동 종료 앞둔 5·18조사위원회, 여전히 조사관 채용중?

5·18 조사위원회, 출범 2년 됐지만 조사 인력도 제대로 못 갖춰

최근까지 별정직 조사관 채용…내부서 조사관 지원하기도

조사관 교체·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하락 우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제공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조사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5·18조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2년째를 맞는 오는 26일이면 1차 활동이 종료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5·18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전원회의를 열고 기한을 오는 202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1차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조직의 안정을 기반으로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조사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조사위원회는 출범 이후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추가 공고를 내고 조사관을 수시로 채용해왔다. 특별법 개정으로 정원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조사관들이 그만두면서 공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인력 채용의 이유로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조사와 기획 등 실무를 책임질 5급에서 7급 별정직 조사관 13명을 뽑기 위한 일곱 번째 채용 공고를 내고 최근 면접까지 진행했다.

현재 근무 중인 상당수의 조사관들이 높은 직급으로 자리를 옮기 위해 이번 채용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따라 조사관을 또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5·18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과 군인들의 임기는 1년으로 1년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부 군인은 승진 등을 이유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조사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조사관이 자주 교체되면서 진상규명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조사관들을 빨리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다"며 "내년 10월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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