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아프간 어린이 죽인 '드론 오폭' 처벌 않기로

미군이 보유한 RQ-4 글로벌 호크 드론(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PA/미 해군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민간인 10명을 숨지게 한 미군의 무인기(드론) 오폭과 관련해 미 국방부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케네스 매켄지 미군 중부사령관과 리처드 클라크 특수작전사령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커비 대변인은 "두 사령관 모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으라고 하지 않았다"며 "권고안은 절차와 과정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고 오스틴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권고 내용 대부분은 비밀로 취급될 사안이었다"면서 "누구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9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오폭에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극적 실수였다"라고 인정했다.

더힐은 오폭 직전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슬람국가(IS)가 카불 공항에서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드론을 이용해 폭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오랜 기간 미군 기지에서 일했던 제마리 아흐마디라는 민간인이 몰고 가던 소형 승용차를 IS-K(이슬람국가 아프간지부)의 조직원이 폭탄을 싣고 달리는 것으로 판단해 폭격했다.

오폭이 일어난 뒤 미 국방부는 고위 관계자들까지 나서 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교전수칙에 따른 것이었고 단지 폭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몇 가지 실행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작전상 실수는 부당한 행위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징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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