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에 광주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생산 1천838억원, 부가가치 1천41억원, 취업 3천77명 등 유발 효과 예상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재정 부담 지적 나와

재난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내년 설 명절 전후로 광주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14일 광주시청에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동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광주 시민 모두다.

광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은 물론 광주에 거소(임시 거주)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부모 중 1명이 지급 대상이고 신청 기한 내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입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등 3가지다.

현금 계좌 입금의 경우는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약 8만명에게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는 내년 1월 17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용하던 카드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생카드를 신청하고 현장에서 받는 방식이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며 사용 가능 지역은 광주로 한정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체이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재원 규모는 총 1천469억원으로 시가 1천322억원(90％), 구가 147억원(10％)을 분담한다.

지난 11월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1천8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천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7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 부담 등의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일자 광주시의회에서는 조례·예산안 통과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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