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고율과세, 2%-98% 갈라치기…임차인에 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상이 된 분 중에 아주 많은 분이 11억 원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전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여파가 더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돈이 많아서 '종부세 그까짓 거, 낸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이라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는 집값이 올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세금은 얼마나 냈나'라는 질문에는 "제 집이 아니다 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종부세가 얼마나 날라왔는지는 지금 모르겠다. 확인하고 와야 하는데 죄송하다"라고 답변하며 웃었습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인가'라는 질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만약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고, 기존 물량들도 세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집값이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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