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관세 완화 카드로 美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동참

EU·일, 미 철강관세 해소

정대진 통상차관보, 현지서 아웃리치 진행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헤럴드경제DB］

일본과 유럽연합(EU)가 미국 정부의 철강관세 조치를 해소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 틀 참여를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완화 및 신축성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 머무르면서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폭넓은 인사들과 만나 다방면의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차관보는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 구상, 철강 232조 등 다양한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구상은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달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선을 보인 반격 카드로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구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 중 처음으로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이로써 미 철강 232조 관련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한 미 주도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틀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과 EU, 일본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이를 제시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0월 EU 측과 일정한 쿼터 내에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쟁 해소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라는 게 외신의 보도였다.

우리 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여파로 타격을 본 국가여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기간이던 지난달 9일 러몬도 장관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방한한 타이 대표에게 철강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철강관세 완화를 위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동맹에 참여할 경우,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對) 중국 수출액은 우리 전체 수출액의 25%가량을 차지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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