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우려 국민연금’ 재정계산 앞당겨 실시

5차 진단작업 착수… 2023년 공개

결과 바탕 보험료율 인상 등 검토

사진=연합뉴스

연금 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을 앞당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작업을 하고 있다.

5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3년에 공개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한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계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출범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구조(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한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을 올릴지를 고민할 방침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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