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47만745명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보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서울 유주택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비율이 18.6%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에서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2020년 15.2%로 매년 오르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 보유자 1502만5805명 가운데 88만5000명, 즉 5.9%가 종부세를 낸다.
유경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1가구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47만745명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보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서울 유주택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비율이 18.6%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에서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2020년 15.2%로 매년 오르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 보유자 1502만5805명 가운데 88만5000명, 즉 5.9%가 종부세를 낸다.
유경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1가구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8호 (2021.12.15~2021.12.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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