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첫날, 앱 인증 장애로 곳곳 혼선…자영업자 불만에 지자체도 단속 안 해

[경향신문]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식당 앞에 13일 손님들이 줄을 선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본격 도입된 13일 현장 곳곳에선 혼란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몰리는 점심시간에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앱 오류 탓에 접종 여부 확인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12시쯤 찾은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모두 QR 인증을 하려는 손님들이었다. 손님들은 어플에서 연일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화면에는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떴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쿠브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쿠브와 연동돼 접종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카카오의 QR 인증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증이 잘 되지 않자 손님들 사이에선 ‘이거 왜 이래’ ‘다른 어플로 해보자’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식당의 종업원은 “12시쯤 되니 QR 인증이 안된다는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안 그래도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서 바쁜데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쿠브 앱에 오류가 발생한 1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식당 QR 체크인용 단말기에 접종자가 ‘1건’으로 표시돼 있다.

인근의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 식당에선 손님들이 QR 인증을 해도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사장과 종업원이 직접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봤다. 사장 조영진씨(49)는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인증에 오류가 생기면서 손님과 사장 모두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쿠브앱 접속 장애 사태와 별개로 방역패스 도입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주로 1~2명이 일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수원에서 홀로 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혼자서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여건이 안돼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도 없고, 접종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반발을 의식,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수원시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첫 날임에도 현장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직접 현장 단속을 나서면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 단속 공무원들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4차 위반 시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글·사진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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