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가능성도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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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기대감을 품었지만 모임인원 축소 조치가 내려졌고 정부는 이번주 '특단 방역대책' 시행까지 거론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은 지방에서는 열심히 방역을 해왔는데 수도권 확산에 덤터기를 쓰게 됐다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침을 설정해 달라고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마지막 날인 12일 충북 청주지역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씨(56)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된 후 손님들이 점차 식당을 찾아와 숨통이 트였는데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연말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더 버틸 재간이 없어 음식점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장모씨(55)는 "연말인데 회식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있던 예약도 취소되고 있다. 여기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죽으란 말이냐"며 "전주시 내 음식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광주지역의 한 식당 주인 이모씨(51)는 "지금도 방역패스에 사적모임 등 지켜야할 것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상황이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적모임 제한 등을)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지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허모씨(52)는 "현재 확진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영업시간제한은 필요성을 못느낀다. 오후 6시든, 오후 10시든 모이는 사람은 어떻게든 모인다"며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자영업자도 살고 방역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웠으면 한다”고 하소연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업주들도 곳곳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지역의 한 주점 주인 박모씨(48)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사적모임에 영업시간도 제한한다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연말 모임 예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 스터티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40대)는 "전면등교는 허용하면서 도리어 학원과 스터디카페는 방역을 강화했다는데 오랜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급식도 하는 학교는 괜찮나"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고는 스터디카페는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울산 중구 유곡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모씨(43)는 "울산은 수도권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은 수준인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일 확진자 수를 놓고보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진모씨(29)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 잠깐은 방역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오락가락하는 방역수칙이나 백신 무용론 등 비판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정부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지역의 김모씨(36)는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실패로 판단하고 그나마 확진자가 덜 나왔던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다시 꺼내야 한다고 본다"며 "자영업자 등 일선경제 문제가 염려되나 확진자가 갈수록 늘면 더 오랜시간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단기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에 사는 정모씨(47)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후 관광객이 크게 늘고 방역의식도 희미해지면서 언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우선은 방역조치를 강화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 후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정부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입한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필수시설 중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가지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3차유행 당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 이 같이 사적모임이나 영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확진자가 지금 7000명대에 와있다. 꺾이지 않고, 더 거세진다면 이번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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