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효력 정지…오늘 수능 성적표, 생명과학Ⅱ 공란

<앵커>

법원이 올해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의 효력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당장 오늘(10일)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과목의 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문항은 생명과학Ⅱ 20번입니다.

지문에 따라 유전과 관련된 법칙에 근거해 수식을 풀고 선택지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응시생들은 지문대로 풀면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 오류라며 정답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동욱/수험생 : 저는 계속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

재판부는 기존 정답을 그대로 인정하면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에 대한 효력은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본안 1심 선고 때까지 정지됩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된 수능 성적 통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가 나가기는 하지만, 생명과학Ⅱ 과목을 본 수험생은 이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6천515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1.5%입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늦어져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일인 오는 30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체 대입 일정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재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향후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늘인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심리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