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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본주의' 日 기시다, 기업에 임금 인상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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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임금 높이면 당근, 따르지 않으면 채찍"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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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주창하면서 기업에 임금을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계속 고용하는 사람의 급여 총액을 전년도보다 1% 이상 늘리지 않는 대기업은 연구개발 등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될 '2022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명기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속 고용하는 사람의 급여 총액이 전의 사업연도보다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금 10억엔 이상, 종업원 1000명 이상이면서 전분기 흑자를 기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이 내 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며 당근과 채찍 중 채찍을 들고 나섰다고 평가했다.

반면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은 강화한다. 대기업은 법인세액에서 임금 증액분 등을 공제하는 공제율을 최대 30%로, 중소기업은 최대 40%로 한다.

대기업은 계속 고용하는 사람의 급여 총액을 전년도보다 3%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신규채용도 포함한 고용자 전체의 급여 총액을 1.5%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닛케이는 집권 자민당 내에서 "임금 인상에 임하지 않는 기업에는 엄중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정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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