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완료시 투기세력·토지주 6.5조 챙겨”

참여연대, 광명·시흥 아파트 분양 후 개발이익 추정

“LH 투기 시작된 2018년 이후 땅값 2배 상승”

LH 개발이익 1.1조지만, 민간건설사 2.6조 달해

개인분양자, 아파트 분양후 매도시 세대당 3억 차익

“일부를 위한 ‘로또주택’ 안돼…공공주택 분양해야”

지난 1일 광명시청 앞에서 100% 공영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휩쓸었던 광명·시흥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될 경우, 투기세력과 토지주가 6조5000억원을 가져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2018년 토지 투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단계별로 분석한 개발이익을 발표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LH가 건설 예정인 7만호 중 약 40%인 2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하고, 이해관계자별로 나눠 갖는 개발이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당 토지 보상가를 10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토지주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은 6조5000억원에 달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한 2018년부터 협의보상이 이뤄지기까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가 토지 보상 이후 택지를 조성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서 얻는 개발이익은 약 1조1000억원이고,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취득할 시세차익은 8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임 교수는 “민간 건설사는 약 2조6000억원의 개발이익과 17.5%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의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은 개인 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세대당 약 3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 세력, 민간사업자,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만큼은 일부만 혜택을 받는 ‘로또 주택’ 대신 모두를 위한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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